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무사의 핵심 노무 관리]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우리나라는 노동법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한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이로 인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17조에서는 임금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 또는 벌금(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오늘은 근로계약과 관련한 노동법 상 규정, 그리고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근로기준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