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말 질기네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 이후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겐 손실보상을 하고, 그밖의 사각지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시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겐 손실보상을 하고, 그밖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통해 완화하려는 의지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손실보상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집합이 금지되거나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지원하는 건데, 여행업 같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큰데도 정부의 방역조치와 관계가 없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쪽에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며 "선별적 손실보상과 보편적 재난지원이 패키지로 가지 않으면 자칫 '주고도 욕 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같아요.
손실보상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집합이 금지되거나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지원하는 건데, 여행업 같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큰데도 정부의 방역조치와 관계가 없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쪽에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별적 손실보상과 보편적 재난지원이 패키지로 가지 않으면 자칫 '주고도 욕 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 2월 19일 문대통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발언을 시작으로 서서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전국민의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었습니다.
전국민 위로지원금이 시행되기에 앞서 코로나 확진자의 안정세와 방역 상황을 고려해야하며, 선별적 지원인 4차 재난지원금 이후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민주당안에서 이야기도고 있는 것은 손실보상 쪽에 집중돼 있지만,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업종이나 일반 국민들의 박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쪽 이야기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5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법안이 처리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원시기
민주당은 4월 내 통과가 무산된 손실보상법안을 오는 5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실제 지급은 이르면 오는 7월즈음에 5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급 시기는 백신 수급, 접종이 안정국면으로 접어드는 7월 이후 즈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재난지원금의 규모에 대해선 보편 지급의 구체적인 규모는 앞으로 더 논의해서 금액을 높이는 쪽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지난 2020년 5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엔 1인당 25만 원(4인 가구 100만 원) 규모였으니 이 규모와 비슷하거나 좀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 5차 재난지원금 재원조달 방안(기재부 협의)
전국민 지원금 시행에는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극복해야하는 과제가 있으며,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효용론이 아직도 상당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시행 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는 30%대 안팎에 불과하다며, 100만원을 지급 받은 4인 이상의 가구는 실제 소비에 지출한 돈이 20~30만원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원금을 지급 받아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재정 상황 또한 고려해야하며,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시행을 위해서 적자 국체 20조원을 발행하여 현재 국가 채무는 976조원에 달합니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전인 지난 1월에도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함께 지급하는 '선별,보편 패키지'를 검토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요.
지난 2월 16일 홍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 지원금에 대한 질의에 "방역이나 경기, 경제회복, 재정 상황등을 모두 고려해야하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일일 코로나 확진자의 안정세에 따라서 시행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며, 따라서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하지만 재정관려냏서는 기재부와의 논의가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손실보상+전국민 재난지원금' 현실화의 최대 분수령은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손실보상만으로도 기재부의 반대가 심한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동시에 추진하기 한다면 기재부 설득이 많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5차 재난지원금 전망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손실보상 +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진행될 것 같아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국민 지급을 포함해서 7월을 전후로 진행되는게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일정같습니다.
그러나 재원조달관련하여 기재부와의 협의나 실제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보여요. 그래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한 전국민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의 노고에도 보상을 했으면 합니다. 이 보상으로 그간의 모든 피해를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보호망을 쳐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